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보고 최고 이율을 연 6%로 제한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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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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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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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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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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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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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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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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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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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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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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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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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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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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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 이자 상한이 연 6%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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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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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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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10 · 정무위원장 2024.12.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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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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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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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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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035 · 윤후덕 2025.02.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지고 초과 이자는 무효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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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 정의 신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하고, 이를 중개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구분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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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와 이를 중개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업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 분류될 경우 제한된 이율 범위 내에서 영업해야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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