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수 있고, 혈당기 등 의료기기도 보험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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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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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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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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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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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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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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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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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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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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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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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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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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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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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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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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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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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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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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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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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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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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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내고, 사망한 달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급여 요청 근거 규정 신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약제, 요양행위 등의 급여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제41조, 제41조의3 등에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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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근거 규정과 절차가 없어 환자들이 직접 국회 청원을 통해 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상황임.
또한,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일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지만, 요양급여와는 다르게 ‘요양비’로 지급되어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만들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41조, 제41조의3 및 제41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의료기기 등
주요 의무 (일반)
건강보험 급여 실시 요청 시 법정 절차에 따라야 하며, 요양비 방식의 의료기기는 보험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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