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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수 있고, 혈당기 등 의료기기도 보험급여를 받아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급여 요청 근거 규정 신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약제, 요양행위 등의 급여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제41조, 제41조의3 등에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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