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분실업급여 등 새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보험 적용 대상 대폭 확대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농림어업 영세사업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노무제공자는 직종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업급여 적용 제외 연령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70세(농림어업인은 75세)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처럼 고용계약이 아닌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