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주 12시간(주 52시간) 체계를 적용해요.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는 대통령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안 제59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 근로시간의 상한이에요. 현행법상 1주 40시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