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별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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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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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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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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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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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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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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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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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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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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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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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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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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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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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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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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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주 12시간(주 52시간) 체계를 적용해요. |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는 대통령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안 제5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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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라는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하여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주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건강·안전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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