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때 건축물과 토지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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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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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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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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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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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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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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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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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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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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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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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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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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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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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및 토지를 추가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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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혜택 대상이 되는 범위, 기간 및 제한 요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및 토지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범위를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인의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를 하려는 기업 및 투자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 시기 및 시설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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