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량문자전송사업자는 등록 요건을 지키는지 정부에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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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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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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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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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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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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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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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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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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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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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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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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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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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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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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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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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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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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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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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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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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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후관리 규정 신설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등록 이후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기적 점검 권한을 부여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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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라 함)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 등)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물적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기적 점검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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