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포괄임금계약을 맺지 못하고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기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4.11.05
-
위원회 심사11.062024.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791 · 전현희 2025.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포괄임금계약을 맺지 못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72 · 김주영 2026.02.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적힌 연장근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92 · 이수진 2026.08.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6246 · 김태선 2026.0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되고 연장·휴일·야간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02 · 김태규 2026.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418 · 김정재 2026.08.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81 · 김위상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202 · 전현희 2025.1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3일이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포괄임금계약 금지 원칙 신설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원칙과 구체적인 유형을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포괄임금계약 규정 | 현행법에 포괄임금제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요. | 포괄임금계약 금지 원칙과 구체적 유형을 명시해요(안 제2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포괄임금제
-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경우도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업장에서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은 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주요내용
포괄임금계약의 금지원칙과 구체적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기록하도록 하여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0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사업주)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포괄임금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구체적 금액은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