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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포괄임금계약을 맺지 못하고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기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괄임금계약 금지 원칙 신설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원칙과 구체적인 유형을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괄임금계약 규정 현행법에 포괄임금제를 규정한 내용이 없어요. 포괄임금계약 금지 원칙과 구체적 유형을 명시해요(안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괄임금제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경우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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