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받는 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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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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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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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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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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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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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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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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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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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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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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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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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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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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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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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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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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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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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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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높아지도록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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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점심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근로자에게 식사대를 지급하는 사업주와 해당 식사대를 받는 근로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지급 형태와 실제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월 식사대 중 비과세 한도 이내 금액은 과세하지 않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대상으로 처리해야 해요. 원천징수 및 급여 처리 기준을 개정 한도에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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