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빠져 학교장이 운영위 심의로 쓰는 교육 자료가 돼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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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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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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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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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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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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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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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
현행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법률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재분류하려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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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함. 교육부는 동 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밝힘.
그러나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 교과용 도서라는 문언적 의미와 우리 법체계에서 도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를 넘어서서 입법자의 명시적 위임 없이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한 추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학생용 구독료로 약 4조 7,25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라고 밝힌 대통령령의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및 교육부, 지방교육청, 교과서 출판·공급사업자 등 교육용 도서 관련 기관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 자료를 활용하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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