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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빠져 학교장이 운영위 심의로 쓰는 교육 자료가 돼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4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

    현행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법률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재분류하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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