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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5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도입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비상임위원과 같이 인사청문 없이 지명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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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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