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제·정원 개정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3년만 받고 65세 전까지 정지돼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6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4.11.05
-
위원회 심사11.062024.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31 · 김문수 2026.02.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380 · 주호영 2026.04.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해도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58 · 김준혁 2025.02.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로 숨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녀·손자녀는 25세 미만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323 · 문정복 2024.11.0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이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14092 · 박정 2025.11.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자녀 양육 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12883 · 교육위원장 2025.09.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연령 기준이 25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6896 · 김석기 2026.02.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으로 일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재직기간에 넣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71 · 주호영 2024.06.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연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퇴직연금 지급 개시 시점 단축
현행 퇴직 후 5년 경과 후 지급 → 퇴직 직후부터 3년간 지급으로 변경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퇴직하는 교직원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30, 40대의 이른 나이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은 퇴직 한 때부터 3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여 연금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제·정원 개정과 폐지 등에 따라 퇴직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퇴직연금 지급 일정에 따라 연금 지급 및 관리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