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연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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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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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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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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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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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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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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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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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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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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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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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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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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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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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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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금 수급권 압류 예외에 양육비 채권 추가
수급권자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육비 채권이 있는 수급권자의 급여 수급권 압류 | 법률에서 명시한 예외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압류, 담보 제공할 수 없음 |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수급권
- 연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가 있어야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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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권자 중 양육비 채권이 있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연금 급여 지급 기관이 압류 명령을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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