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연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7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금 수급권 압류 예외에 양육비 채권 추가

    수급권자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육비 채권이 있는 수급권자의 급여 수급권 압류 법률에서 명시한 예외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압류, 담보 제공할 수 없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수급권
연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가 있어야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