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해도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62026.04.16
-
위원회 심사04.172026.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263 · 문정복 2024.11.0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제·정원 개정 퇴직자는 퇴직연금을 3년만 받고 65세 전까지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31 · 김문수 2026.02.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323 · 문정복 2024.11.0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이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96 · 김석기 2026.02.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으로 일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재직기간에 넣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71 · 주호영 2024.06.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연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63 · 윤종군 2025.12.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면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연금 기간에 합산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57 · 김문수 2025.10.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연금 기금의 결산 서류가 국가회계법 재무제표 체계에 맞춰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4092 · 박정 2025.11.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자녀 양육 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은퇴 의료인 재취업 시 연금 정지 예외 신설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연금 수급자의 공공기관 재취업 시 연금 지급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돼요. |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아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 중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때 기존의 연금 지급 정지 규정이 면제되므로, 해당 기관은 퇴직연금 수급 의료인 채용 시 연금청에 신고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