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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해도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은퇴 의료인 재취업 시 연금 정지 예외 신설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연금 수급자의 공공기관 재취업 시 연금 지급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돼요. 퇴직연금 수급 대상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아요.

용어 설명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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