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으로 일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재직기간에 넣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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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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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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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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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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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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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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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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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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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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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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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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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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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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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간제교원 근무기간 재직기간 포함 추진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기간제교원으로 일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면 재직기간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간제교원 근무기간의 연금 재직기간 산입 |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돼요. |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기간제교원 근무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간제교원
- 정해진 기간 동안만 계약을 맺고 일하는 교원을 말해요. 정규 교원과 달리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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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현행법상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교원의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에 정규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임용 전 기간제교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
주요 의무 (일반)
기간제교원 근무 기간을 연금 산정에 포함하고자 하는 교원이 관련 신청을 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기관이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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