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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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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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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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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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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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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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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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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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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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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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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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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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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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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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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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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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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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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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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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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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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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실업 지원 공백 해소
현재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져 있어 비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에 대비할 방법이 없어요. 이 법안은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자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 지원 | 고용보험법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업 지원이 없어요. |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를 지원해요(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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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실업에 따른 대처 방안이 부재한 데, 이는 사학연금 및 고용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학령인구의 감소, 사립학교의 여건 변화, 연금수급권 재직기간의 변화 등에 따라 예전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실업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제의 개정이나 정원의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의 예외를 규정한 규정의 적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타 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여 연금 간의 형평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제42조ㆍ제48조의2ㆍ제58조,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이들이 가입한 사학연금 가입자
주요 의무 (일반)
비자발적 퇴직 시 구직급여 신청 요건 충족, 조기 연금수급 시 법정 요건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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