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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실업 지원 공백 해소

    현재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져 있어 비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에 대비할 방법이 없어요. 이 법안은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자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 지원 고용보험법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업 지원이 없어요.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를 지원해요(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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