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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이 지급돼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직지원금 제도 신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에게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준하는 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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