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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자녀 양육 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0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무직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추진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휴직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사학연금 적용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요(안 제33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 제도예요. 이 제도가 적용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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