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자녀 양육 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0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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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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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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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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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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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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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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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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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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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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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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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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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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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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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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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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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무직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추진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휴직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 사학연금 적용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요(안 제3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사학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연금 제도예요. 이 제도가 적용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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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의 교직원(교원 및 사무직원) 중 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휴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사립학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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