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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연령 기준이 25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8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2.12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72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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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재해유족 자녀 연령 기준 상향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19세 미만 25세 미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해유족급여
교직원이 공무 중 재해로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성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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