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연령 기준이 25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8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2.12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72호-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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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해유족 자녀 연령 기준 상향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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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호, 2024.3.19. 개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여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2107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2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재해유족급여 연령 기준 변경은 자녀·손자녀가 있는 재해 사망 교직원의 유족에게, 압류 특례는 양육비 채권이 있는 연금 수급권자에게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제안이유에서는 사업자나 학교법인에 대한 신규 의무 신설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재해유족급여 수급 대상 확대와 양육비 채권에 따른 급여 수급권 압류 허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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