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로 숨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녀·손자녀는 25세 미만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5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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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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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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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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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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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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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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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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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면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연금 기간에 합산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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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 확대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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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인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유족인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재해유족급여 수급연령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으로서 직무 관련 사망 시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인 자녀 및 손자녀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은 확대된 연령 기준(25세 미만)에 따라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을 재판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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