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연금 기금의 결산 서류가 국가회계법 재무제표 체계에 맞춰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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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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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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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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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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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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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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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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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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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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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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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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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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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결산 서류를 국가회계법 체계에 맞춰요
기금의 결산 서류를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 체계에 맞추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산 관련 서류 체계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 체계에 맞춰 세부 규정 정비 (구체적인 항목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국가회계법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와 결산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법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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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 관련 서류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로 되어 있음.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국가회계법」에 부합하지 않음. 결산 관련 서류는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와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는 국가회계기준과 상이하여 체계정합성이 떨어짐.
이에 「국가회계법」에 맞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53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관과 기금의 결산 서류를 작성하는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금 결산 서류와 회계처리를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안 조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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