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환수금 서류를 직접 전달이 어려우면 대체 방법으로 송달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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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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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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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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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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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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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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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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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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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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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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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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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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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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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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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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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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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단 서류 송달 절차 개선 추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과 환수금을 걷으며 보내는 서류의 송달 절차를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환수금 관련 서류 송달 방식 |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있어요. |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해요. 명의인에게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 대체 송달 방안을 쓸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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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ㆍ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ㆍ환수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에, 공단의 부담금ㆍ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 송달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의인에게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대체 송달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려합니다. 공단의 징수업무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5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환수금을 징수하는 대상자가 주로 해당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징수 대상자는 공단이 보내는 부담금·환수금 관련 서류를 받게 되며, 주소 변경 등 연락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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