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 지원금을 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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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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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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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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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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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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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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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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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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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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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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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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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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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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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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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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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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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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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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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지원금 세액공제 신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관련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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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출산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최근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이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는 등 인구절벽과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출산 및 보육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에게 출산관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법인세 과세 대상 법인 및 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자)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출산지원금 지급 기업은 관련 내용을 세무신고 시 명시하고, 지급 근거 자료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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