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쓴 이동통신요금의 6%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6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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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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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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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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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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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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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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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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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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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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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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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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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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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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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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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9조의4 신설하여 이동통신요금 지출액의 100분의 6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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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음.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자녀 출산ㆍ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동일하게 공제 대상이 되며, 특례 적용은 과세기간에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거주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거주자는 이동통신요금 지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대상 요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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