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사유가 생긴 이혼자도 새 수급 기준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7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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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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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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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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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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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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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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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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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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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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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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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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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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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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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일정 요건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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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할연금 신법 적용 시점 확대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2024년 5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에 신법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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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혼한 자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의 연금형성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연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했던 과거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 12. 29. 2015헌바182)에 따라 수급권 인정 기준을 개정한 결과임.
그런데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기준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법률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사이에 지급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달리 신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 취급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24. 5. 30. 2019헌가29).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써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혼한 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였던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20일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라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심사와 관련된 행정 처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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