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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면 통일부에 미리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7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북전단 살포 신고제 도입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를 새로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북전단 살포 관리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북전단
북한을 향해 종이 전단이나 물품 등을 날려 보내거나 뿌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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