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면 통일부에 미리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7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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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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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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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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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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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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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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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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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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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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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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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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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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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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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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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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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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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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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북전단 살포 신고제 도입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를 새로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북전단 살포 관리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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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이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의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ㆍ「항공안전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경우는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민간단체 및 개인, 접경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신고, 통일부의 금지 통고 시 이에 응하기, 관련 법령(공유수면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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