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대기업도 병역지정업체가 돼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8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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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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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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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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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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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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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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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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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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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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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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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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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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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략산업 병역지정업체의 규모 제한 폐지
병무청장이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고를 때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략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 규모 기준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가능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인 병역지정업체이며, 대기업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요. |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전문연구요원
-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병역 의무 대신 연구 분야에서 대체복무하는 제도의 대상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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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은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심 인재의 육성ㆍ유치에 중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보다 연봉이나 연구환경이 열악하여 10년간 34만 명의 이공계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의대로 몰리는 등 글로벌 인재확보 경쟁에서 낙오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031년까지 56,000명, 미국은 2029년까지 146,000명의 반도체 산업 인력 부족이 전망되고 있으며, AI의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반도체 산업 인력 소요 추계는 매년 급증하고 있음. 미국은 작년 기준 2030년까지 67,0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망했으나 1년 사이에 인력 부족 전망치가 2배 이상 늘어남.
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대기업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반도체, AI와 같은 전략산업은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규모만을 이유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전직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이에 병무청장이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 AI 등 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는 기업 및 기관(현행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
주요 의무 (일반)
병역지정업체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 동안 적절한 연구환경 및 처우를 제공해야 하며, 전문연구요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서 복무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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