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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대기업도 병역지정업체가 돼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8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반도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략산업 병역지정업체의 규모 제한 폐지

    병무청장이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고를 때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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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 규모 기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가능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인 병역지정업체이며, 대기업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요.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문연구요원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병역 의무 대신 연구 분야에서 대체복무하는 제도의 대상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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