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자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만들 때 국가 기후대응기금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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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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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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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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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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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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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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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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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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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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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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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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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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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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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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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 지자체 기후대응기금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재정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대응 정책에 국비를 보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대응기금의 용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용도에 추가(제70조제10호 신설)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양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을 0으로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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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증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일상화 추세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40% 감축)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실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주도 및 재원확보 체계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의 기후대응기금 일부가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기후대응 정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금의 용도에 “광역시ㆍ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대응기금 사업 대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후대응기금 관리자는 기금 용도에 지역기후대응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운영해야 하며, 광역지자체는 지원받은 재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대응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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