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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자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만들 때 국가 기후대응기금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2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 지자체 기후대응기금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재정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대응 정책에 국비를 보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대응기금의 용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광역시·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용도에 추가(제70조제10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양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을 0으로 맞추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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