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주주가 그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과세가 이뤄져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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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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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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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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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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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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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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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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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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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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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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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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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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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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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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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주회사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도의 명확화
상속·증여를 '처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종료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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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상속 및 증여’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면서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주주로서 상속·증여를 통해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상속·증여 시점에 종료되며, 해당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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