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에서 거짓 건강 정보를 주면 면허 효력이 최대 1년 정지돼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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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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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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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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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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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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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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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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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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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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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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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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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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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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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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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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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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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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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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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광고할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창고', '공장' 등 표현은 쓸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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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 속 거짓 건강정보 규제 공백 보완
현행법은 의약품등 광고 외에는 방송 속 거짓 건강정보를 막을 구체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 등 건강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 의약품등 광고 외에는 이런 행위를 규제할 구체적 근거가 없음 |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으로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면허 효력 정지 가능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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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의약품등에 대해서만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등에 대한 광고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1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법상 면허를 보유한 약사 및 한약사가 방송·온라인 등 공중에게 공개되는 매체에 출연하여 건강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사·한약사는 방송 등 매체 출연 시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를 거짓·과장 없이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1년 범위 내에서 면허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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