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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에서 거짓 건강 정보를 주면 면허 효력이 최대 1년 정지돼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2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 속 거짓 건강정보 규제 공백 보완

    현행법은 의약품등 광고 외에는 방송 속 거짓 건강정보를 막을 구체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 등 건강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의약품등 광고 외에는 이런 행위를 규제할 구체적 근거가 없음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으로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면허 효력 정지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약품등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처럼 약사법에서 규율하는 제품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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