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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주면 면허 효력이 최대 1년 정지돼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2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9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인 거짓정보 제공 규제 신설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57조의4)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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