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주면 면허 효력이 최대 1년 정지돼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9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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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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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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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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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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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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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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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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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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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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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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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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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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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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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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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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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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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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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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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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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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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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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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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는 것뿐 아니라 소개·알선·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의료인 거짓정보 제공 규제 신설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5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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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이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인 품위유지의무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의4 및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 등 매체에 출연하여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주요 의무 (일반)
의료인은 방송 출연 시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1년 범위에서 면허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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