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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 기간이 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지원돼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근거 명확화

    고용보험법에 난임치료휴가급여를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규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규정을 명확히 보완함(제75조, 제76조의2제1항 관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모성보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받는 차별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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