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 기간이 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지원돼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62024.11.06
-
위원회 심사11.072024.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903 · 추경호 2025.07.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 2일 외 나머지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61 · 권영진 2024.11.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연 30일로 늘고 유급은 15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78 · 이종배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대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 더 많은 근로자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39 · 성일종 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와 다자녀 출산·유산 휴가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772 · 김정호 2026.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가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바뀌고 모성보호 급여는 별도 계정에서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5 · 김정호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56 · 권영진 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37 · 김형동 2024.1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눠 쓸 때 급여 최소 사용기간이 7일로 줄어요
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근거 명확화
고용보험법에 난임치료휴가급여를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규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규정을 명확히 보완함(제75조, 제76조의2제1항 관련) |
용어 설명
- 모성보호
-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받는 차별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모성보호 및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및 난임치료휴가를 취득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고용보험사업으로부터 지원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급여에 대해 근로자의 휴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