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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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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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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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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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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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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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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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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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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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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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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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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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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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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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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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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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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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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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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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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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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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상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의 최소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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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지구 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공공임대주택이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어 공공에서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로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공주택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이 45% 이상, 공공분양주택이 35% 이하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시행하는 사업자 및 주택 공급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의 70% 이상 공급하도록 하고, 그 중 공공임대주택 45% 이상, 공공분양주택 35% 이하를 공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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