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 의무자가 신청하면 미납 보험료 독촉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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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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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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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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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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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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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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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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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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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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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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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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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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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945 · 이수진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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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을 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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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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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26세 청년이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1회 지원이나 가입기간 1개월 추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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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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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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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902 · 주호영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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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14 · 이광희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일정 요건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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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촉 전자문서화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납부 의무자의 신청 시 전자문서로 발송 가능하도록 허용 (제57조의2제3항, 제9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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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종이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및 환수금 납부 의무자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독촉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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