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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나눔동물에게서 혈액을 뽑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해석되지 않도록 예외가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 예외 명확화

    현행법은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 채취를 원칙적으로 학대 행위로 금지하면서, 혈액나눔동물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가 더 분명하게 적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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