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나눔동물에게서 혈액을 뽑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해석되지 않도록 예외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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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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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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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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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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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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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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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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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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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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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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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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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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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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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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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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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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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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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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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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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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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혈액나눔동물 체액 채취 예외 명확화
현행법은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 채취를 원칙적으로 학대 행위로 금지하면서, 혈액나눔동물은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가 더 분명하게 적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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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한정애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정애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 그리고 동물에게 체액 채취 등 행위를 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혈액나눔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나 수의료기관 등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나 관련 장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돼요. 혈액나눔동물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려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해당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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