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5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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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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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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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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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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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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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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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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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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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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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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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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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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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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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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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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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세대 선박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미래형 기술이 접목된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미래형 자동차와 동등한 세제지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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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지정하여 관련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조선업은 대형선박과 친환경 선박 수출, 군함ㆍ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의 유지 및 발전 및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산업으로, 특히 우리 조선업은 상당한 기간 전세계 1위의 종합경쟁력 및 선박수주량을 유지한 바 있음.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정부의 조선업 집중 투자 정책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능력이 빠르게 향상시켰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선박 건조량 점유율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경쟁력에서도 우리 조선업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조선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안보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세제지원을 받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와 첨단 기술적 측면(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미래형 기술을 접목)에서 동일한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에 대해서도 미래형 자동차와 같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차세대 선박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수행하는 조선업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신고 및 보고, 세액공제 관련 서류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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