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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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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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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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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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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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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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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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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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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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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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바꿔요
지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소득(보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 적용 판단 기준(제10조) |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 여부를 판단 | 소득(보수)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 여부를 판단 |
용어 설명
- 소정 근로시간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 둔 근로 시간을 말해요. 지금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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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은 95년 7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간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신고) 누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적용제외 근로자를 소득 기준으로 정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누락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특히 종래 근로시간 기준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영세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득 기준으로 변경된 고용보험 적용 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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