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82024.11.08
-
위원회 심사11.112024.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33 · 김용민 2026.11.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공업지역 이전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910 · 모경종 2026.10.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62 · 김용민 2026.11.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가 있는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우선 받아 지역 훼손지 복구에 써요
-
위원회 심사 2215053 · 박수민 2025.1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금 분납 때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법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54 · 윤재옥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때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12 · 이광재 2026.08.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주민이 받는 재정착 지원대책에 생활안정 지원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79 · 박주민 2026.03.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면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 리츠 지분의 50% 미만을 출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83 · 이언주 2026.0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내 보상 협의가 없으면 토지주가 재결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권한위임 기준 확대
현행 3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권한위임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계획·조정이 필요 없는 33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도 시·도지사에게 위임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함)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더욱 넓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청), 관련 공공주택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조성사업 및 국가 계획·조정이 필요 없는 지역의 33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