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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3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한위임 기준 확대

    현행 3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권한위임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계획·조정이 필요 없는 33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도 시·도지사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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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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