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용 교과용 대체자료를 제때 만들어 보급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9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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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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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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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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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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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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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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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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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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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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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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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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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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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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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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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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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과용 대체자료 적시 제작·보급 의무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해 교과용 대체자료를 제때 제작해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새 학년이나 학기 시작 전 보급 지연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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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자법」은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의 제작ㆍ보급과 관련된 세부 기준이 부재하고, 일반 교과서와 달리 교육부가 교과용 점자 도서를 일괄적으로 제작ㆍ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작ㆍ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그로 인해 교과용 점자 도서가 새 학년이나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교과용 점자 도서만으로는 다양한 장애 유형과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도록 하도록 하고, 교과용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과용도서를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가 디지털 파일 납본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은 대체자료 제작·보급의 주체예요.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보급해야 하고, 교과용도서 발행·제작자는 교육부의 납본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요청의 구속력과 세부 절차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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