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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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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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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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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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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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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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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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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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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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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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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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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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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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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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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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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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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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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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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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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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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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재분배 효과 평가 절차 도입
국가예산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평가 절차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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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및 중앙관서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시기, 방법은 법안 본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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