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가 생기고 그 예산을 따로 편성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38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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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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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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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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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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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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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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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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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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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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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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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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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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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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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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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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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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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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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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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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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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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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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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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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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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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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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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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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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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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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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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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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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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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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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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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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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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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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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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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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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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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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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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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위원회 예산의 구분 계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해 계상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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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이 폐지되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ㆍ지원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그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와 구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정부가 이를 감액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하여 계상하며,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독립기관의 예산에 준하여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규모ㆍ이유 및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40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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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3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미애의원 등 38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산하 감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과 국회 제출 절차에 적용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감사위원회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감액 규모와 사유, 감사위원회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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