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가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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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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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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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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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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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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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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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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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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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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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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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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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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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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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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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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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소재 의료관련 학과의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 도입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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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ㆍ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ㆍ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방 소재 학교(대학, 대학원 등).
주요 의무 (일반)
지방 소재 의료관련 학과 운영 학교는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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