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전기·수소전기 택시를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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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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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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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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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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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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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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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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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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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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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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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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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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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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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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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 택시 취득세 면제 신설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를 100%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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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면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와 달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감면율만 적용되어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차(전기·수소차)를 직접 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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