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연령대별로 인상 폭이 달라져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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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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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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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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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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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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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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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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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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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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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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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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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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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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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예요. 제안 이유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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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되었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더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도 2023년 제5차 재정 계산에서는 2055년으로 제4차 재정 계산 결과에 비해 2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양측 모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와 사용자 모두 늘어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사업장은 급여 신고와 보험료 납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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