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위원 결격사유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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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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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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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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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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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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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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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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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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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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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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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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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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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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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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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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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기관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선거사무 관할 기관이 선거방송 공정성을 직접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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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정책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
한편, 선거방송 심의대상이 되는 방송사가 선거방송 심의를 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현행법이 방송사ㆍ방송학계 등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고, 위원의 결격사유로는 단지 정당 가입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윈회의 설치ㆍ운영 기관을 변경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ㆍ기능과 위원의 책무의 중요성에 맞추어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학회 등 단체의 자격 기준과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
주요내용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나. 방송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제외하고 대신 방송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협회로 대체함(안 제8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송사 단체 또는 협회,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ㆍ활동기간ㆍ활동실적을 보유한 단체로 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사 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때에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추천을 의뢰받은 단체는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전문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마.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방송사의 임ㆍ직원이거나 방송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및 방송 관련 단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추천 의뢰 시 추천 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추천 단체는 위원 추천 시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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