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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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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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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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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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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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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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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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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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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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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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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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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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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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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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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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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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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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부담률 명시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급여 관련 비용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30% 이상으로 명정하는 조항 신설(제5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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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
이에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근로자, 특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급여 수급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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