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 피해 실태와 유통 방지 시책을 추진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4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34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09.302024.09.30
-
체계자구
심사 10.022024.10.02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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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가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공하는 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범죄 영상 유포 방지 근거 마련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태 파악, 기술 개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등의 삭제 요청 주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원문에서 '뿐만 아니라'로 추론되는 내용이며, 현행 조문은 원문에 직접 나오지 않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물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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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3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삭제 요청 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합성물·성착취물 정보예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행령과 하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정부(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에는 실태 파악과 시책 추진 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는 권고에 따른 가이드라인 개선 검토 의무가 주어져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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