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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 피해 실태와 유통 방지 시책을 추진해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4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34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10.02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딥페이크 범죄 영상 유포 방지 근거 마련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태 파악, 기술 개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등의 삭제 요청 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원문에서 '뿐만 아니라'로 추론되는 내용이며, 현행 조문은 원문에 직접 나오지 않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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