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법 적용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도 조기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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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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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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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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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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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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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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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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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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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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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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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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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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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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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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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통일
민간택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가격을 민간 자율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정한 복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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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舊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해당 법인들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하되,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민간 자율로 조기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격 산정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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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구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 공공공동건설임대주택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해당 조건의 임대주택
주요 의무 (일반)
기초자치단체장은 조기 분양전환 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감정평가금액 평균액 이하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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