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대비 배아·난자·정자 보존비도 난임시술비처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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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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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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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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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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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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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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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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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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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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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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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아·난자·정자 보존비용 세액공제 신설
난임을 대비하기 위해 배아·난자·정자 보존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세 특별세액공제 30%를 적용하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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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특히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ㆍ난자ㆍ정자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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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배아·난자·정자 보존 목적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난임 대비 목적으로 배아·난자·정자 보존비용을 지출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세액공제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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