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정책사업을 위한 인구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국가재정법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6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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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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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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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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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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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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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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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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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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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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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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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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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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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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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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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기금이 신설되어 환자안전사고 피해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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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특별회계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를 신설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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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 체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국가재정법 체계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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