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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행위가 금지되고 거부자와 같은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4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신설

    ‘술타기 수법’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제44조제5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술타기 수법
음주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측정 결과를 바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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