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행위가 금지되고 거부자와 같은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4호-
접수11.122024.11.12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4.09.25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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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운기·트랙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 자동차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신설
‘술타기 수법’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제44조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술타기 수법
- 음주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측정 결과를 바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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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안 제148조의2제2항 개정),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정하며(안 제156조제12의2호 신설), 10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48조의2제1항 개정).
다.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필요적 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제8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제80조의2)가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의2제1항·제82조제2항·제93조제1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을 운전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자전거등 운전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돼요.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되며, 필요적 면허취소, 운전면허 결격, 조건부 면허 등 행정처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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